광운대학교 학생상담실

성 인권 상담실 소개

광운대학교에서는 학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및 건전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고 성 인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내 건전한 성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일은?

•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와 상담
• 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 활동 등

?학내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구성원의 성 인권을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과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1>
• 제2조(정의) ① “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함은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②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 8. 11>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 1호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6. 8. 11>
  ④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 8. 11>
  ⑤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이라 함은 성별 등과 관련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 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 8. 11>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당시를 기준하여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등 교내에 소속된 모든 자 또는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 3자를 말한다.<개정 2016. 8. 11>
•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6. 8. 11>
•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동의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6. 8. 11>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6. 8. 11>
  ⑤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신설 2016. 8. 11>

• 제 2 장 담당기관
• 제6조(성 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 인권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 8. 11>
  
• 제7조(구성) ① 상담실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반 운영과 업무는 학생상담센터장이 총괄한다.<개정 2016. 8. 11>
  ② 상담실에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8. 11>
  ③ 상담원의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신설 2016. 8. 11>
  
• 제8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및 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개정 2016. 8. 11>
  2.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개정 2016. 8. 11>
  3.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 인권 대책위원회 보고<개정 2016. 8. 11>
  4.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개정 2016. 8. 11>
  5.기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개정 2016. 8. 11>
  
• 제9조(성 인권 대책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 인권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8. 11>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학생상담센터장(이상 당연직 5인), 교수위원 2인, 직원위원 2인, 학생위원 2인으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다만 직원과 학생 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위원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6. 8. 11>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은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 관련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16. 8. 11>
  ⑤ 위원장 및 위원은 회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될 수 있다. <신설 2016. 8. 11>
    1.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학부)나 부서의 동료교수, 직원, 학생인 경우
  ⑥ 회피 혹은 제척 여부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제 13조(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제1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개정 2016. 8. 11>
  2.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징계요구<개정 2016. 8. 11>
  3.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건 처리에 참석이 불가능한 해당위원의 사전 서면 결의는 출석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 8. 11>
  ③ 그 밖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3 장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처리
• 제14조(신고 등) ① 상담실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②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6. 8. 11>
  ③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⑥ 상담실장은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⑦ 상담실장 혹은 상담실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다.<신설 2016. 8. 11>
  
• 제1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중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 8. 11>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8. 11>
  
• 제16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 8. 11>
    1.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2. 피신고인의 사과
    3. 피신고인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4. 기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③ 피신고인이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형·무형의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④ 위원회는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신설 2016. 8. 11>
  
• 제17조(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1999.7.1.)이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미해결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