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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권 상담실

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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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것은 폭력입니다. 성희롱, 추행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은 ‘동의’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1 동의는 선택에 기초합니다.
동의는 기본적으로 ‘예’와 ‘아니오’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동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며,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행위는 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동의는 동등한 힘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선배나 교수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의를 이끌어 내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4 두려워하면서 하는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협박을 통해 얻어낸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닙니다.
5 심신미약 등의 판단력 저하의 상태에서의 ‘예’는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술이 취했거나 정신이 혼탁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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